윤석열 외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전쟁과 외교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전쟁은 인류에게 많은 재앙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외교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국익에 기반한 평화적 외교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통령의 외교적 책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최종적이고 최후의 책임자입니다. 현재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는 지난 2년 반 이상 동안 외교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무례한 행동과 실수,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그의 외교적 실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화 중 예기치 않은 발언을 하여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신뢰를 위협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에 대한 굴종 사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역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는 양국 간 협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일본 각료들이 한반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언을 할 때, 윤 대통령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고 태도를 보인 것은 물론, 위안스카이에 빗대는 등 편향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며, 양국 간 신뢰 구축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외교적 실패의 의미
이와 같은 외교적 실패들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진정으로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중요한 외교를 그에게 맡겨도 되는 걸까요? 외교는 우리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진정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외교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외교를 통해 타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대외적 군사적 지원 의향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적 실책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는 단기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하고, 국익과 평화를 함께 추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요구해야 합니다. 외교적 진정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내정치와 외교: 극히 저열한 행위
국내정치의 전환용으로 외교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저열한 행위입니다.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인사가 외교라는 중요한 플랫폼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외국과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기자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우수한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활동에 따라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가진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회의적인 변화를 암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 역할에 치중할수록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은 역설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보내게 된다면,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을 벌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불필요한 갈등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외교는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개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제 관계를 희생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외교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교의 실패를 바로잡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위험한 이념 외교의 영향
외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국제적 긴장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는 단순한 대화나 협상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익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인류 공통의 가치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외교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는 국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 인류 공통의 가치보다 불안한 지지율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듯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가 ‘자유’라는 단어를 서른다섯 차례 외친 것은 이념 외교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 무대에서 자유 이념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념 외교는 한·미·일 준군사동맹 구축, 남북 관계의 파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 여러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념 외교’는 전통적인 ‘국익 외교’ 노선에서 크게 이탈한 것으로, 과거 이승만, 박정희 등의 지도자들이 우선시한 국익 중심의 외교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역시 이러한 이념 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를 멈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