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권, 언제가 되어서야 폭주를 멈추나"

김건희 대통령과 경찰, "누가 그에게 경찰인력을 지휘할 권한을 주었나?"

서태후가 나타났다?

 

선거가 끝나고나니 "또" 무혐의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은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궐선거가 끝나자 마자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무혐의가 나온 점은 특히 대중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과 국민 감정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사례가 되고 있다. 검찰의 결정이 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야당은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사람은 왕정시대 사람이기라도 했지......

21세기 한국에 서태후가 나타났는가. 서태후는 청나라 말기 권력의 중심에 서서 부패와 전횡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인물로 회자된다. 그녀의 사치와 권력 남용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고, 청나라의 몰락을 재촉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지도층의 결정을 둘러싼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길게 말할 것 없다. 특검으로 잘못한만큼 벌 받고, 잘못한 게 없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 다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권은 현재 직면한 논란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힘 있으면 그래도 돼"가 통용되는 사회로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또, 또, 김건희와 관련해서 혐의가 없음으로 가는 이 상황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법과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법적 판단을 넘어선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며, 일부에서는 '힘 있으면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김건희 정권이 그토록 중시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직자는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과 공적 기회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무시한다면,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의와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대중의 눈에는 이러한 행위가 일종의 특권으로 비춰지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자꾸 김건희 대통령의 영부인 윤석열 여사의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영부인님, 또 당신 말을 그대로 돌려줘야하는 상황만 만드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당 내에서도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특히 평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온 한 대표마저 대외적으로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부의 개혁이 제기된 논란들로 인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조사와 명확한 결과 발표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정권의 핵심 인사와 그 주변의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무작정 폭주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책임성과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 소극적인 한동훈조차......

사실, 당신은 무관한 것처럼 뭘 요구하고 하는 것도 웃기긴하다.

박근혜 정권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김건희 각하!

Remember, remember, the tenth of March.

박근혜 정권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던 사례는 현 정권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당시 정부는 초기 대응에서 투명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대규모 촛불 집회가 발생했고, 이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Remember, remember, the fifth of November / V for vendetta(2006)

이러한 전례를 통해 현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개혁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은 투명한 사실 공개와 공정한 조사 절차 확립, 논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김건희 정권은 본인들에 대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중단해야 하며, 여당은 재의요구가 오더라도 찬성하여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현 김건희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하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계엄령 검토와 같은 시대를 역행하는 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현 정권은, 공직자들은 과거의 실패를 단순히 계엄령 미실행에서 찾고자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군부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 예를 들면 방첩사의 전두환, 노태우 논란, 국방부의 홍범도 능욕, 뉴라이트 인사의 중용 등의 사례는 군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복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야 함을 되뇌어야 할 것이다.

글쎄, 한국 어딘가의 V와 수백만의 V들은 되뇌이고 있을지 모른다.

 

"Remember, remember, the tenth of March."

Remember, remember, the tenth of M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