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치지 못한 편지(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청구 관련)

존경하는 의원나리들, 군림하는건 정치가 아닙니다.
-민의를 무시하는 음성군의회 의원 5인, 즉각 사퇴하라.

주민들의 힘으로 상정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가 몰지각한 군의원들의 몽니로 무산되었다.

생활임금은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해, 음성군민들은 일하지 않는 군의원들을 대신하여 일하는 군민들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라 명령했다. 주민발의로 청구된 안건이라는 것이다. 

군의원들이 완전히 후퇴한 안을 상정하는 것에 경악하였으나, 주민발의의 무게감을 인지하여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안을 상정한 것과 주민자치의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으로 위안 삼기로 했었다.

허나, 게으른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혹은 둘 다인지 모를 의원 넷(김영호 의장, 안해성, 박흥식, 송춘홍)은 본인들이 낸 수정안에 반대하는 촌극을 연출하였으며, 원안에 대해 다섯(김영호 의장, 안해성, 박흥식, 송춘홍(반대), 최용락(기권))의 의원들은 결국 군민의 명령을 짓밟는 선택을 하였다.

이번 생활임금조례가 의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선민의식을 확인했다. 선택받은 엘리트인냥, 옛 동네의 지주인냥 ‘주민발의’라는 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권한만 말하는 모습은 주민들이 군의원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 같았다. 토론없는 의회, 권한만 챙기는 의회에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멸종을 본다. 세 차례의 취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질의나 토론도 없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음성군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제도를 만들 능력이 없다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특별한 부가가치 산업이 없는 음성군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지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현실에 무감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음성시 건설을 말하려면, 지역소멸대책을 말하려면 공공부문이라도 최소한의 노동가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세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떠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농촌에 사람이 없다 한탄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엔 관심이 없는 코미디를 의원들 본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인들이 공동발의 해놓고 반대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결국엔 주민의 뜻을 짓밟은 군의원 다섯분께 간곡한 제언을 전달한다.

구름 위에서, 주민들 머리 위에서 ’의원 놀음’ 그만두고 내려와서
땅을 밟고, 주민들 옆에서 공복으로 일 좀 하시길 바란다.

선거 때 손 잡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이 ‘의원 놀음’이었다면, 동네 선후배 따져가며 친목회 노릇이나 하려는 것이었다면,

늦지 않았다.

즉각 사퇴하라.